언론동향

  • 홈
  • 소식
  • 언론보도
  • [금강칼럼] 무엇보다 인구정책이 우선(2021. 7. 14.)

    김덕균 한국효문화진흥원 효문화연구단장

    [금강일보] 예부터 인구는 부강한 나라의 핵심 요소였다. 부국강병을 위한 정책 가운데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도 인구정책이었다. 특히 약육강식의 춘추전국시대 제후국들은 좋은 정치로 주변 백성들을 모으려고 온갖 신경을 곤두세웠다. 이를 위한 정책 결정도 중요했지만 관리 집행할 유능한 인력도 필요했다. 제자백가의 등장과 그들이 중용된 배경이다.

    춘추시대 월나라 이야기이다. 초나라가 오나라와 싸우자 월나라는 이웃한 오나라 편을 들지 않고 초나라 편을 들었다. 이후로 월나라는 오나라와 원수가 돼 끝없는 전쟁을 치르다 와신상담(臥薪嘗膽)이란 사자성어를 낳으며 승리했다. 승리의 동인은 월나라의 정치개혁과 경제력 증강 프로젝트의 핵심인 백성들의 신뢰회복과 인구정책이 있었다. 신뢰회복을 위해 왕은 백성들 곁으로 다가가 온정을 베풀었고 조혼(早婚)과 출산장려를 인구정책의 기본으로 삼았다. 마치 물이 한군데로 모이듯 백성들이 몰려들기를 기대하며 정책을 펼친 것이다. 젊은 남자는 나이든 부인을 맞이하지 못하게 했고 늙은 남자는 젊은 부인을 맞이하지 못하게 하는 출산환경을 조성했다. 또 여자 나이 열일곱이 되어 시집을 가지 않았거나 남자가 스물이 돼 장가를 들지 않았다면 그 부모에게 벌을 내렸다.

    남자는 서른, 여자는 스물이었던 원래 결혼제도를 조혼책으로 바꾸고 인구를 늘리려 했다. 출산직전의 산모를 관청에 보고하면 의원을 보내 간호토록 했다. 산모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술 두 병에 개 한 마리를 하사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술 두 병에 돼지 한 마리를 하사했다. 세 쌍둥이를 낳으면 유모를 보내주고 쌍둥이를 낳으면 양식을 보태 줬다. 고아, 과부, 병자, 빈약자의 아들을 관청으로 불러들여 가르치고 먹였다. 주변의 뛰어난 학자들에게는 거처와 의복을 제공했고 왕이 직접 쌀과 기름을 싣고 배를 타고 다니다 노닐고 있는 젊은이들을 보면 배불리 먹고 마시게 하면서 꼭 그들의 이름을 물어보았다. 백성에게 다가가 관심을 표하며 신뢰 관계를 쌓았던 것이다.

    이상은 국어(國語), 월어(越語)에 나온 내용이다. 춘추시대 일이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일부 내용은 오늘날과 꼭 맞닿아 있다. 보기에 따라서는 포퓰리즘에 해당하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절실한 대책들을 여기서 보게 된다. 결국 많은 인구를 얻고 백성의 신뢰를 회복한 월나라는 오나라에 대한 복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월나라 승리의 비결은 늘어난 인구와 왕의 은택을 입은 백성들의 고마워하는 마음에 있었다. ‘사랑과 효’로 나라의 경쟁력을 북돋운 것이다. 왕은 백성들을 자식처럼 돌봤고 백성들은 자식 된 도리로 부모의 원수 갚는 것을 당연시했다. 월나라가 오나라를 쳐서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에 이런 ‘사랑과 효’가 있었다. 최고 지도자 왕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나라를 강하게 했고,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

    오늘날 심각한 인구감소로 문닫는 유치원이 생기고 초·중·고교의 교실 공실률이 늘고 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들은 초비상 상태다. 연령대별 미혼율은 상상초월이고 나홀로족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여러 아이들 데리고 다니는 가족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가 됐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인구를 늘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받아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인구는 국가경쟁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하지만 장래가 불투명하다면 희소식은 잠시잠깐에 그칠 수 있다. 지금같은 인구감소 추세라면 희소식은 오래갈 수 없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중장기적 인구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다. 상대 헐뜯기와 끌어내리는 데 뛰어난 머리로 국가 존망이 달린 출산 문제에 집중한다면 묘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곧 꺼질 거품 공약보다는 선진국 대한민국의 장래를 책임질 미래 인구정책에 머리를 모을 때다.

담당부서
교육홍보부
담당자
서정호
전화번호
042)580-905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